우리 군 당국은 어제 발사체가 지난 10일 북한이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 번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또 쏘아 올리자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울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부터 강하게 목소리 톤을 높이자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비아냥거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승주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은 북한 대변인 성명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됐다고도 했다. 심지어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거론하고 탈북민들을 종군위안부에 빗대거나 세월호를 광화문에서 잘 버텼다고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가 함께한 자리였지만 발언에 대한 제지는 없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우리카지노 북한의 잦은 도발에 미 언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권한을 옹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과소평가해 북한이 새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청신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괜찮다는 뜻을 밝힌 게 문제란 지적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16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상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로 결론내렸습니다. 카지노사이트 합참은 “우리 군이 오전 8시 1분, 8시 16분 북한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 이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KN-23)인지, 신형 방사포(대구경조종방사포)는 확실히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사거리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발사한 신형 방사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발사체는 30㎞ 저고도로 250여㎞를 날아갔으며,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 역시 고도 약 25㎞에서 220여㎞를 비행하고 최대 비행속도가 마하 6.9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바카라사이트 중국 외교부는 17일 화춘잉 대변인이 기자 문답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로 각국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긴장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유관 각국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조속히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와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메이저놀이터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미-한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다음주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외교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차마 옮기기에도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 담겼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이런 막말과 남북대화 차단 방침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 탓'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품격과 수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남북한이 관계 악화를 서로 '넷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놀이터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군사훈련과 한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이 남북관계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한 한미군사훈련을 가능한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이 어렵다면 국방비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하지만 최근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8월 11일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훈련이라고 했지만, 이 훈련에 이들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작년에 남북한 정상들이 부전(不戰)과 불가침을 약속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 큰 문제는 8월 14일 국방부로부터 나왔다. 202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무려 29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선 북한의 막말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 배경을 두고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군비증강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남북한에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반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선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합의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직시해야 할 '내 탓'이다. 언행불일치가 심해질수록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군비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국방비를 수수방관하면 땅으로 꺼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역설한 "국민을 위한 평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의 낭비도 뒤따라오게 된다. 토토사이트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편승해 북한 내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하면 한미연합전력에 비해 군사력이 더욱 뒤처지게 된다며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 말이다.